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YWCA 회장단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후 12년, 잔해는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채 2021년부터 예고된 일본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원전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류계획이 처음 발표되었던 시점부터 그러했듯이, 이번에 발표된 중간보고서를 통해서도 ‘바다방류는 현실적’이라는 일관적 주장을 펼쳤다. 그러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며 많은 것을 방관했다. 이대로라면 방사성 오염수의 피해는 후쿠시마 원전을 운용한 일본정부나 도쿄전력이 아닌 제3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와 이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감당하게 된다.
무려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는 이번 달 기준 130여만 톤이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수습되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생성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다핵종제거설비는 삼중수소를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핵종들을 거르지 못한다. 또한, 일본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희석’은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을 줄이지 못하는 방안이다. 현재 1,066개의 저장탱크에 나뉘어 있는 오염수에 대한 도쿄전력의 안정성 검증 또한 믿기 어렵다. 64종의 방사성 물질 모두에 대한 데이터도 부재하고 단 7개의 핵종에만 집중했으며, 이마저도 바닥에 가라앉은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을 섞지 않은 채 일부만을 채취하여 진행했다. 이 검사 데이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있으나 도쿄전력은 자신들도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IAEA와 손잡고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런 IAEA의 오염수 검증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 중이므로 우리 정부 차원의 검증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과학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방사성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태평양 18개국은 IAEA의 오염수 모니터링단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을 중심으로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이중검증에 나섰다. PIF 과학자 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가 “부정확, 불완전, 비 일관적인데다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기능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표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에 대해 분명히 제시했다는 세 가지 기준인 국제기준의 검증, 과학적 방식, 한국 전문가의 참여가 국제기구인 IAEA의 과학적 검증과 이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한 명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는 계속 손을 놓고 있을 것이 뻔하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이해와 타협의 영역이 아니며, 국제적 방사능 테러이다. 이번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우리 바다는 방사능의 위험에 처할 것이며, 오랜 시간 지켜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또한 약화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로 피해받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한다. 바다와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수산물을 유통하고 공급하며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 정성으로 준비한 밥상을 나누는 사람들, 모든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해당사자이다.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는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류는 불법 ‘해양투기’이다. 진정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한국정부는 최인접국가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직면하게 될 우리 52개 지역의 YWCA는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지난 100년간 생명을 살리는 여성으로 정의, 평화, 생명의 발걸음을 걸어온 우리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생존권을 지켜내라!
- 한국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을 즉시 시작하라!
2023. 4. 25
전국 YWCA 회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