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 전기 가스 요금 인상 관련 성명서
1년 새 전기·가스 요금 28% 이상 상승, 속도 조절 필요 공공재, 필수재인 전기·가스, 단순한 시장 논리로의 접근 지양하고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접근 마련해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까지 5%대였으나 2, 3월 점차 하락하여 4%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상수도 요금 포함)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 3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28.4%(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 난방비 34.0%)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찍었다.
실제 소비자는 전기·가스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난 겨울 2배 이상 띈 폭탄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계 기관들의 누적된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된 점을 소비자들이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하락추세인 점, 지난 1년 새에 요금이 약 28% 이상 인상된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 또다시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 부담과 내수 활성화가 중요한 현 경기상황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전기·가스는 단순히 시장 논리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재이며 소비자의 생계를 위한 필수품 중 하나이다. 필수생계비 인상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다른 물가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점과 인상률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관련 기관들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주원인으로 원자재 상승 및 적자 운영 등과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의 적자 만회를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정 요금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원가 산정이나 적정 요금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금 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 정보를 통해 적정 요금에 대한 이해와 에너지 절감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금 인상 주장 이전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경부하요금제등으로 인한 요금 혜택이 아닌 에너지 사용 절감 행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도 전기·가스 사용 절감을 위한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 적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각 주체가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재료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및 가스, 석탄 가격의 변동과 국제적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매번 임기응변식 요금 인상이 아닌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 맞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 관점을 갖고 종합적·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 소비자 및 우리 사회가 이에 맞춰 요금 부담과 에너지 사용 행동 변화를 스스로 모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치솟는 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에 맞는 장기적 ․ 종합적 에너지 정책이 마련되어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끝.
< 회원단체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